웹 접근성 오버레이와 FTC의 accessiBe 명령 정리

미국 FTC는 WCAG 준수 광고를 문제 삼아 accessiBe에 10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의 내용과 한계, 오버레이를 쓰는 쇼핑몰이 지금 할 일을 정리합니다.

FixReports 편집팀6분 분량

2025년 4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버레이 제품 accessWidget을 만든 accessiBe에 1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적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자사 자동화 제품으로 어떤 웹사이트든 WCAG를 준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FTC는 이 위젯이 모든 웹사이트를 준수 상태로 만들지 못했고, 회사가 유료 리뷰를 독립적인 리뷰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오버레이 스크립트는 테마 코드 수정을 대신하지 못하며, 공급업체의 준수 약속은 내 쇼핑몰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FTC는 2025년 1월 3일 고발장(complaint)과 명령안을 발표했고(표결 5대 0), 2025년 4월 22일 최종 명령을 승인했습니다(표결 3대 0) (FTC (새 탭에서 열림)).
  • 이 명령은 accessiBe의 자동화 제품이 어떤 사이트든 WCAG를 준수하게 만들거나 시간이 지나도 준수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금지하며, 예외 조항을 두고 20년간 효력을 갖습니다 (FTC 분석 자료 (새 탭에서 열림)).
  • 고발장에는 위젯을 설치한 사이트에서 발견된 쇼핑몰 관련 결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가 장바구니 담기 메시지를 읽어 주지 않은 사례, 상품 필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례 등입니다.
  • 이 명령은 accessiBe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금지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ADA 책임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 UsableNet은 2025년 접근성 위젯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매달 95~155건으로 집계했습니다 (UsableNet (새 탭에서 열림)).

FTC는 accessiBe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보았나요?

FTC는 accessiBe가 accessWidget으로 어떤 웹사이트든 WCAG를 준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유료 광고를 독립적인 리뷰로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 (새 탭에서 열림)에 따르면 accessiBe는 구매자에게 “코드 한 줄”만 추가하면 사이트가 즉시 WCAG 요건의 30%를 준수하고, 나머지 70%는 AI가 48시간 안에 처리하며, 이후 24시간마다 다시 스캔해 준수 상태를 유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고발장은 판매된 구독 대부분이 월 49달러 또는 연 490달러의 Standard 요금제였고, 에이전시 파트너는 이를 재판매할 때 20% 할인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발장에 실린 요금 페이지 스크린숏에는 모든 요금제에 “Litigation Support Package(소송 지원 패키지)”가 포함된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고발장의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1. 허위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성능 주장: 제품이 어떤 웹사이트든 WCAG를 준수하게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주장입니다.
  2. 기만적인 형식의 광고: 유료 기사를 독립적인 리뷰처럼 내보낸 것입니다. FTC는 accessiBe가 한 웹 디자인 블로그의 리뷰 1건에 1,900달러를 지불하고 게재 전에 내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중요한 이해관계의 미공개: accessiBe와 리뷰 작성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종 명령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 명령은 accessiBe가 할 수 있는 주장을 제한하고, 특정 사항의 고지와 10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하며, 20년간의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항요구 사항
I적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없이, 자동화 제품이 어떤 웹사이트든 WCAG를 준수하게 만들거나 콘텐츠가 바뀌어도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
II총비용, 한계, 성능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을 것
III독립적인 의견이 아닌 제3자 리뷰나 기사를 독립적인 의견처럼 제시하지 않을 것
IV추천인과의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할 것
V고객이 결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제3자 도메인이나 하위 도메인의 장벽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것
VI~VIII1,000,000달러를 지급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고객 정보를 제공할 것
IX~XIII확인서 제출, 준수 보고, 기록 보관, 20년의 유효 기간

출처: FTC,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동의명령안 분석(Analysis of Proposed Consent Order to Aid Public Comment) (새 탭에서 열림).

쇼핑몰에 특히 중요한 것은 V항입니다. 결제 화면, 결제 대행, 리뷰, 예약, 고객 지원 도구는 다른 도메인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장은 구매나 예약을 마치려는 사용자를 외부 도메인으로 보냈는데 그곳에는 위젯이 없고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어서, 장애가 있는 쇼핑객이 구매하지 못했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설명합니다.

FTC는 100만 달러가 소비자 환불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TC, 2025년 1월 3일 (새 탭에서 열림)). 환불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FTC 환불 페이지 (새 탭에서 열림)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레이를 쓰는 사이트에서 FTC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고발장은 accessWidget을 실행하는 사이트에서 발견된 레벨 A 및 AA 위반을 설명하며, 그중 여러 건이 쇼핑 기능에서 나왔습니다.

  •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나 필수 입력 항목이 비어 있을 때 스크린 리더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4.1.3, 3.3.1).
  • 쇼핑객이 의류의 색상, 사이즈 같은 상품 필터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 별 5개 평점 이미지가 “previous(이전)” 버튼으로 읽혔습니다.
  • 메뉴 버튼이 펼침 또는 접힘 상태를 잘못 알렸습니다.
  • 키보드 트랩, 포커스 표시 누락, 부정확한 레이블이 있었습니다(2.1.1, 2.4.7, 1.3.1).
  •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정확하거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의류 상품 이미지는 파일 이름 같은 긴 문자열로 읽혔습니다(1.1.1).

고발장은 또한 accessiBe 자체 테스터들이 위젯을 사용하는 사이트를 수동으로 테스트했을 때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오류를 찾아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FTC 명령으로 오버레이가 불법이 되었나요?

아니요. 이 명령은 한 회사의 광고와 추천 행위에 관한 합의입니다.

이 명령은 오버레이를 금지하지 않고, 어떤 웹사이트가 ADA를 충족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다른 공급업체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공급업체도 기만적 주장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FTC법(FTC Act)의 적용을 받으며, 이 사건에 관한 FTC의 기업 대상 안내 (새 탭에서 열림)는 제품을 광고하기 전에 약속대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갖추라고 권고합니다. 쇼핑몰이 직접 게시하는 접근성 성명서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버레이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버레이는 기존 페이지 위에서 스크립트로 실행될 뿐이며, 모든 상품, 컬렉션, 장바구니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테마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습니다.

FTC 고발장은 오버레이를 대비나 글자 크기처럼 인터페이스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도구로 설명하며, 사이트 코드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026년 10월 확인 당시 1,000명이 넘는 서명자가 있었던 Overlay Fact Sheet (새 탭에서 열림)는 이미지 대체 텍스트, 폼 레이블, 오류 처리, 키보드 접근은 자동 수정으로 믿을 만하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오버레이도 현존하는 접근성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버레이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나 기타 보조기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의 장애인 단체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유럽장애인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과 국제접근성전문가협회(IAAP)는 2023년 5월 17일 공동 성명 (새 탭에서 열림)에서 오버레이가 웹사이트를 유럽 접근성 법규에 부합하게 만들지 못하며 사용자의 보조기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에 판매하는 쇼핑몰에 중요합니다. EU에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에 유럽 접근성법(EAA)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ccessibleEU (새 탭에서 열림)).

오버레이가 ADA 소송 위험을 줄여 주나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UsableNet의 2025년 연말 보고서는 접근성 위젯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매달 95~155건으로 집계했으며, 월별 수치를 저희가 합산하면 연간 약 1,400건입니다. UsableNet은 위젯이 대개 코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소송 청구에 대한 방어 효과도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 측 전문가는 스크린 리더나 키보드 사용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를 테스트하는데, 오버레이를 설치해도 그런 장벽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쓰는 쇼핑몰 운영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버레이를 유지할지 제거할지는 운영자가 정하면 되지만, 준수를 오버레이에 맡기지 말고 코드에 있는 장벽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1. 공급업체의 약속 확인. 계약서와 공급업체 페이지에서 “48시간 내 준수”, “인증서”, “소송 지원” 같은 문구를 찾아보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요청합니다.
  2. 오버레이를 끈 상태로 테스트.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에서 상품으로 이동해 옵션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까지 가 본 뒤 VoiceOver나 NVDA 같은 스크린 리더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출발점으로 무료 스캔을 이용하면 홈, 컬렉션, 상품, 장바구니, 콘텐츠 페이지에서 axe-core를 실행합니다.
  3. 오버레이를 켠 상태로 테스트. 위젯 툴바가 포커스를 가로채는지, 레이블 없는 버튼을 추가하는지, 스크린 리더가 읽어 주는 내용을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4. 제3자 도메인까지 점검. 외부 결제 화면, 결제 대행, 리뷰, 예약, 채팅 서비스를 모두 목록으로 정리하고, 직접 테스트하거나 해당 업체에 접근성을 문의합니다.
  5. 템플릿부터 수정. 상품, 컬렉션, 장바구니 템플릿은 수백 개 페이지에 반복되므로 여기서 한 번 고치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6. 접근성 성명서 검토. 뒷받침할 수 없는 완전 준수 주장은 삭제하고, 사용자가 장벽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우선순위가 매겨진 목록이 필요하다면 접근성 수정 리포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페이지를 WCAG 2.2 A 및 AA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결제 버튼까지 키보드만으로 진행하는 쇼핑 테스트를 포함하며, 수정 전후 코드를 제공합니다. 어떤 도구나 리포트도 ADA 준수를 보장하거나 소송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C가 접근성 오버레이를 금지했나요?

아니요. 이 명령은 accessiBe Inc.와 accessiBe Ltd.에 적용되어 두 회사의 마케팅 주장을 제한할 뿐이며, 오버레이를 금지하거나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accessiBe는 얼마를 지급해야 했나요?

2025년 4월 22일 승인된 최종 명령에 따라 accessiBe는 1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FTC는 이 금액이 소비자 환불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버레이를 사용하면 쇼핑몰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FTC는 accessWidget을 실행한 사이트들이 여전히 레벨 A 및 AA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자신의 페이지를 직접 테스트해야 합니다.

오버레이를 제거해야 하나요?

선택은 운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버레이 없이도 테마, 콘텐츠, 앱이 키보드와 스크린 리더로 작동하고, 위젯이 보조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버레이가 유럽 접근성법(EAA) 대응에 도움이 되나요?

유럽장애인포럼과 국제접근성전문가협회는 오버레이가 웹사이트를 유럽 접근성 법규에 부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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