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접근성법(EAA)과 온라인 쇼핑몰: 2025년 6월부터 적용

2025년 6월 28일부터 EAA는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영세기업 면제, EN 301 549, WCAG, 공개할 정보를 정리합니다.

FixReports 편집팀8분 분량

2025년 6월 28일부터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Directive (EU) 2019/882)은 EU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EU 쇼핑객에게 판매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쇼핑몰은 웹사이트와 앱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접근성 정보를 전달하고, 로그인과 결제 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기업은 면제됩니다. 각 회원국이 자국 법률로 규칙을 집행하므로 담당 기관과 제재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지침 제2조(2)(f)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6월 28일 이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규칙이 적용됩니다 (Directive (EU) 2019/882 (새 탭에서 열림)).
  •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기업(직원 10명 미만, 연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00만 유로 이하)은 서비스 요건에서 면제됩니다(제3조(23), 제4조(5)).
  • 2026년 8월 24일 채택된 EN 301 549 V4.1.1은 EAA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웹 조항을 WCAG 2.2에 맞췄습니다 (ETSI (새 탭에서 열림)).
  •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성 정보를 일반 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넣어야 합니다(제13조(2), 부속서 V).
  • 제재는 국가별로 정해집니다. 아일랜드 (새 탭에서 열림)에서는 정식 기소 시 최대 60,000유로, 독일 (새 탭에서 열림)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최대 100,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지침과 두 나라의 국내법을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판매 대상 국가의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접근성법은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나요?

네. EU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영세기업이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지침 제3조(30)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소비자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웹사이트와 모바일 기기 기반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전문 제43항은 전자상거래 의무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스토어 화면, 쇼핑 앱, 상품 페이지부터 주문 완료까지의 경로가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를 정하는 제한은 세 가지입니다.

  • 소비자 대상만 해당. 소비자란 자신의 영업, 사업, 수공업 또는 직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제3조(22)). 기업에만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날짜. 회원국은 2022년 6월 28일까지 국내법을 채택하고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해야 했습니다(제31조).
  • 일부 콘텐츠 제외. 제2조(4)는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게시된 사전 녹화 오디오·동영상과 오피스 파일, 그 날짜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보관 콘텐츠, 그리고 사업자가 자금을 대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제3자 콘텐츠를 제외합니다.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면제되나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기업은 서비스 접근성 요건과 관련 의무에서 면제됩니다(제4조(5)).

영세기업은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기업입니다(제3조(23)). 전문 제53항은 기업이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EC와 회피 방지를 위한 판례를 실제로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쇼핑몰이 더 큰 기업 그룹에 속해 있다면 이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완화 조치도 있지만, 서류 작업이 따릅니다.

완화 조치조건해야 할 일근거
영세기업 면제직원 10명 미만,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00만 유로 이하서비스 규칙에 따른 의무 없음제4조(5), 제3조(23)
근본적 변경요건을 준수하면 서비스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경우평가 내용을 문서화해 5년간 보관하고 당국에 알림제14조(1)~(3), 제14조(8)
불균형한 부담부속서 VI 기준에 따라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위와 같으며, 최소 5년마다 평가를 갱신제14조(2)~(8), 부속서 VI
경과 기간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적법하게 사용하던 제품을 이용하는 서비스, 그 날짜 이전에 체결된 계약늦어도 2030년 6월 28일까지 적용제32조(1)

접근성 개선을 위해 외부 자금을 받았다면 불균형한 부담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4조(6)). 제32조는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제품과 기존 계약을 언급하므로, 온라인 스토어에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N 301 549와 WCAG는 어떤 관계인가요?

EN 301 549는 유럽의 ICT 접근성 표준이며, 웹 조항(9항)은 WCAG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15조에 따르면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인용된 조화 표준을 준수하는 서비스는 그 표준이 다루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N 301 549 V4.1.1(2026-09)은 EAA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표준화 요청 C(2022) 6456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표준의 서문은 지침에 따라 관보에 표준이 인용되면 추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저희는 이 인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인 V3.2.1(2021)은 공공 부문 웹사이트를 다루는 웹 접근성 지침(Web Accessibility Directive)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웹 쇼핑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9항(웹). V4.1.1에서 WCAG 2.2 레벨 AA를 준수하는 것은 9.1~9.4항과 9.6항의 적합성 요건을 준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 WCAG 2.2. 표준에 따르면 W3C 권고안 (새 탭에서 열림)(현행 버전은 2024년 12월 12일자)은 ISO/IEC 40500:2025와 동일합니다.
  • 지침 자체. 부속서 I 섹션 III(c)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WCAG의 근간인 네 가지 원칙을 사용해 “일관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실질적인 테스트 목표는 WCAG 2.2 레벨 AA이지만, 지침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정보와 지원처럼 웹 표준으로는 검사할 수 없는 사항도 다룹니다(부속서 I 섹션 III(b), (d)).

EAA는 전자상거래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나요?

부속서 I은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일반 요건(섹션 III)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 가지 추가 요건(섹션 IV(g))을 정합니다.

요건쇼핑몰에서 해당하는 부분근거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테마, 템플릿, UI를 추가하는 앱부속서 I, III(c)
서비스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배송, 반품, 도움말 페이지부속서 I, III(b)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접근성 정보를 안내하는 지원 서비스고객 서비스, 채팅, 전화부속서 I, III(d)
책임 있는 경제 운영자가 제공하는 경우, 상품 접근성 정보상품 페이지부속서 I, IV(g)(i)
접근 가능한 본인 확인, 보안, 결제 기능로그인, 계정, 결제부속서 I, IV(g)(ii)
같은 원칙을 충족하는 본인 확인 방법, 전자 서명, 결제 서비스결제 및 인증 단계부속서 I, IV(g)(iii)

상품 정보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제조업체가 상품의 접근성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품 페이지에서 이를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접근성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서비스가 접근성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정보를 일반 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13조(2)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속서 V에 따라 이 정보를 작성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면과 구두 형식으로 공개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속서 V에 따르면 이 정보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서비스의 일반적인 설명
  2.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해설
  3. 서비스가 부속서 I의 관련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속서 V는 또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와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보여 주도록 요구합니다. 실용적인 방법 하나는 푸터에서 링크하고 약관에서 언급하는 접근성 페이지를 만들어 다음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 테스트 기준으로 삼는 표준(예: WCAG 2.2 레벨 AA 또는 EN 301 549)
  • 상품 탐색, 장바구니, 주문서 작성, 결제가 보조기술과 함께 어떻게 작동하는지
  • 알려진 문제와, 영향을 받는 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대체 방법
  • 서면이 아닌 채널을 포함해 고객이 접근성 지원을 받는 방법
  • 사이트를 마지막으로 검토한 시점과 재테스트 주기

서비스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3조(4)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EAA는 누가 집행하며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각 회원국이 자체 기관을 지정하고 자체 제재를 정하므로, 집행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회원국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시정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제23조), 소비자나 소비자를 대리하는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29조).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하고,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를 반영해야 합니다(제30조).

2026년 10월 22일 기준 두 나라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국내법전자상거래 담당 기관최대 제재
아일랜드S.I. No. 636 of 2023 (새 탭에서 열림)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약식 유죄 판결 시 Class A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정식 기소 시 최대 60,000유로 또는 18개월 징역
독일접근성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BFSG § 37 (새 탭에서 열림))연방 주들의 공동 기관인 MLBF, 2025년 9월 26일부터 전적으로 관할 (바이에른주 영업감독청 (새 탭에서 열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00,000유로의 과태료

다른 회원국은 담당 기관과 금액이 다르므로, 판매 대상 국가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EU 밖에 있어도 EAA가 적용되나요?

지침의 정의는 규칙의 적용 대상을 EU에 소재한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4)는 서비스 제공자를 EU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의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의 당국에 대해 부담합니다(제13조(4), 제14조(8)). 영국, 미국, 튀르키예 또는 다른 곳에서 의도적으로 EU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대비하되,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Shopify와 WooCommerce 쇼핑몰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직접 관리하는 쇼핑몰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수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Shopify

Shopify의 접근성 성명서 (새 탭에서 열림)(2025년 7월 7일 최종 업데이트)는 Checkout(결제 화면)을 WCAG 2.2 A/AA 기준으로 테스트했다고 밝히고, 판매자가 테마 코드를 완전히 제어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은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1. 테마 템플릿: 홈, 컬렉션, 상품, 장바구니, 검색 페이지
  2. 리뷰 위젯, 팝업, 채팅처럼 인터페이스 요소를 추가하는 앱
  3. 콘텐츠: 이미지 대체 텍스트, 링크 텍스트, 제목, 색상 대비
  4. 푸터와 서비스 약관에서 링크하는 접근성 정보 페이지

WooCommerce

WooCommerce는 버전 10.0(2025년 7월 14일)이 WordPress 코어 또는 접근성 대응(accessibility-ready) 테마와 함께 사용할 때 WCAG 2.2 레벨 AA를 완전히 준수한다 (새 탭에서 열림)고 밝힙니다.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팁 (새 탭에서 열림)에서는 접근성 대응 테마를 사용하고, 확장 프로그램은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마우스 없이 검색, 장바구니 담기, 결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제안합니다. 테마, 페이지 빌더, 결제 플러그인이 이 기본 수준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고객이 보는 그대로 쇼핑몰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무료 스캔은 페이지에서 어떤 자동 검사 항목이 실패하는지 보여 주며, EAA 준비 상태 리포트는 그 실패 항목을 EN 301 549의 9항에 연결하고 앞서 설명한 접근성 정보의 초안을 작성해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 검사만으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키보드와 스크린 리더를 사용한 수동 테스트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럽 접근성법은 언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었나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Directive (EU) 2019/882 제31조에 따라 회원국은 2022년 6월 28일까지 국내법을 채택하고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EAA에서 면제되나요?

영세기업, 즉 직원 1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이라면 서비스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그보다 규모가 크면 규칙이 적용되며, 근본적 변경이나 불균형한 부담에 관한 평가를 문서화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AA는 어떤 WCAG 버전을 요구하나요?

지침 자체는 WCAG 버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EAA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EN 301 549 V4.1.1이 웹 요건을 WCAG 2.2 레벨 AA에 맞추고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의 실질적인 목표는 WCAG 2.2 AA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해야 하는 접근성 정보란 무엇인가요?

서비스가 접근성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일반 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공개합니다. 부속서 V에 따르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서비스를 설명하고,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관련 요건을 각각 어떻게 충족하는지 기술해야 합니다.

EU 밖의 쇼핑몰에도 EAA가 적용되나요?

지침은 EU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정의상 EU 내 사업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EU 밖의 쇼핑몰은 각국 법률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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